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이다 보니 많은 기업 및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모든 단어가 그러하듯 창조경제도 바라보는 시각에 수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창조경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다음과 같다.
'창조경제'란 창의적인 창조를 할 수 있도록 생태계(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경제 영역은 항상 있어 왔다. 누군가는 반드시 창의적인 창조로 세상을 바꿔왔으니까..
창조경제의 개념은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 정신과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창의적인 창조를 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이 '창조경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깜냥 윤상진의 정의일뿐.. 누구나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것임을 인정한다.
현실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항상 기득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창조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부가 나서서 될 일인가?
보나마나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들을 몽땅 만들어 내고, 그걸 지원하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할당하고, 정책자금 빼먹기 좋아하는 기업들이 득달같이 달려 들어서 빼먹고, 그렇게 돈잔치 벌이고 예산 다 떨어졌다고 흐지부지 되겠지..(물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
나는 정부가 기업들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들은 정책 자금을 받아서 어먼데 돈을 물쓰듯 쓰고 보고서만 그럴듯 하게 만들어 제출하면 끝이다. 그런 기업을 한두개 본게 아니다.
창조경제의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만큼 성숙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미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특히 대기업들도 수혜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만 개선된다면 창조경제는 자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창조경제란 일종의 유행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1~2년 지나면 또다시 무슨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눈먼 돈을 잔뜩 할당해 놓겠지... 휴..
결국은 너, 나, 우리가 낸 세금인 것을 왜 모르는가? 빼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은 어먼 사람 배불리는 꼴 밖에 더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창조경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라!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렇게 되면 창의적인 창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눈먼돈 만들지 말고, 변죽만 울리지 말고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무대를, 환경을 만들어 주란 말이야!!!
덧1)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말이야.. 제대로 될리가 100% 없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