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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정통부에서 발표한 UCC 이용자가 지켜야할 '10대 행동원칙' 굉장히 초급수준의 발표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 하지만 이런 원칙을 지키는 네티즌이 얼마나 될까요?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정통부, UCC 이용자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손수제작물(UCC)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UCC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지난 4개월동안 준비한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초안을 4일 공개했다. 정통부는 한달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가이.. 더보기
UCC의 문제와 변화 방향 저작권과 스팸, 사생활 침해 등은 UCC의 해결 과제 UCC 역시 문제가 많다. 첫 번째 문제는 저작권 문제다. UCC라고 올라오는 동영상이나 글 중에서 정작 본인의 생산물은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저작권이 있는 알맹이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펌질해서 올린 것이다. 결국 남의 저작물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UCC를 이용한 사업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UCC의 두 번째 문제는 저질 알맹이와 스팸 문제다. 음란물을 비롯해 욕설, 엽기 소재, 별 내용 없이 올리는 정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낚시성 알맹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 알맹이 등이 판을 치면서 우수한 알맹이를 고르는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좋은 알맹이를 발굴하는 비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