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인터넷을 자유케 하라! IT강국이라 일컬어지던 한국에게 있어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법이었다. 한국의 웹서비스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악법이었다.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조차 마음놓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다. 당장에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소 당하시 싶상이고 우리 소시민들은 이에 대응할 능력도,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2010년, 라는 책을 내고 오마이뉴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추호의 망설임없이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다. 유튜브를 이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