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복제 UCC 7월부터 삭제명령 내린다 오는 7월부터 불법 복제·유통되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이 가동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29일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삭제 명령권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4월까지 UCC의 올바른 제작·활용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불법 UCC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UCC 저작권 문제를 정부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문화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동영상 전문 및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UCC 대부분이 기존 방송·광고 등을 편집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추진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