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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Column/Issue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가?

by 윤상진 2022. 6. 23.

2022년 6월.. 사회적 분위기로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난 상황이다.

 

마스크만 형식적으로 쓰고 다닐 뿐,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도 끝나고 해서 이제 좀 살만할 줄 알았더니, 물가가 오르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금리가 오르니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식과 암호화폐는 폭락하고 있다.

 

영끌, 빚투했던 돈들이 다시금 은행으로 돌아가다 보니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유가도 오르고 밀 등의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은 곤혹을 치렀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 기폭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세계 정세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금리를 인상해서 막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가?

 

정부에서 돈을 빌린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이 아니겠는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자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금리를 높여버리면 저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거의 두배로 불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출처: 서울경제 뉴스기사>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절 미국 금리는 거의 0%였고, 한국도 0.5% 정도로 매우 낮았다.

 

코로나19가 끝났으니 다시 오르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급박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일반국민이나 소상공인과 같이 돈없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도 끝나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둔화시켜야만 하는가?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안정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도 끝난 마당에 지금은 좀 더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게 옳은 정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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