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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Column/IT

미국에서도 외부 인앱 결제를 막은 애플에 반경쟁적이라 판결

by 깜냥 윤상진 2021. 9. 15.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구글과 애플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 운영되어왔다.

 

그동안은 독점적인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발사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이 인앱결제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실 이 뉴스만으로도 쇼킹한 일이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법원은 앱 이용자에게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고 하니 애플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물론 애플도 그냥 여기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플랫폼 중립성이나 공공재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플랫폼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www를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모두가 이롭게 사용하라며 무료로 오픈했다.

 

플랫폼은 무료로 오픈된 www 위에서 자신들의 잇속만 엄청나게 챙기고 있는 중이다.

 

거대 플랫폼도 자사의 이익만 밝히지 말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굳건히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더 오래 살아남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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