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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Column/IT

구글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by 깜냥 윤상진 2021. 9. 3.

구글, 애플 등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앱 마켓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결제 수수료도 30%나 되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운영하는 앱 마켓이 가장 큰 앱 유통 플랫폼이기에 앱 개발사나 게임 개발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이상 인앱결제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왔던 인앱결제가 자유롭게 되면 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서 수익성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인 셈이다.

솔직히 너무 파격적인 법안이 통과되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구글, 애플 등의 초대형 글로벌 플랫폼이 어떻게 반격을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인앱결제가 가장 큰 수익원인 앱 개발사나 게임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이지만 과연 누가 먼저 결제 시스템을 바꿀까?

 

구글, 애플의 보복이 두려워서 서로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이번 인앱결제 방지법이 전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일이고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는 하나 처음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

 

괜히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구글, 애플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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