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인가?
범죄자를 위한 제도인가?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시효라는 제도때문에 범죄자는 자유의 몸이 된다. 피해자들만 항상 아프고 고통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다면 궁금하다.
공소시효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말이다.
이는 분명 수사기관이 미제 사건을 떠나보내기 위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공소시효 전에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방송했고, PD수첩에서도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라는 방송을 통해 공소시효의 부당함에 대해 방송했다.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모든 양심의 가책을 벗어 던져도 되는가?
범죄자도 공소시효가 지나갈 동안 고통을 받았고 국가기관에서도 범죄자를 잡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요즘 사회가 너무 흉흉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공소시효가 지날 때 까지 숨죽이고 살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건 선량한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도대체 대놓고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 악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공소시효 때문에 힘들어 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 너무나도 죄스럽다. 이놈의 세상.. ㅠ
태완이의 육성이 너무나 생생하고 불쌍하고 안타깝다. ㅠ 이 아이를 보면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었던 아이 부모님의 속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도대체 이 어린 것에게 어떻게 황산을 부을 생각을 했을까? 태완이에게 황산을 부은 놈은 이생에서 벌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놈 같으니라고.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