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Y노믹스는 결국 플랫폼노믹스로 통한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정책의 변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은 윤석열노믹스, 혹은 Y노믹스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윤석열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공약했다.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펼쳤던 반면 윤석열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등, 플랫폼 기업에 규제보다는 자율을 보장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문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되면서 지역 상권은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윤석열정부에서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을 마련해 지역내 오프라인 상권조정 및 활성화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실효성 문제도 있을 수밖에는 상황이다.
플랫폼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런데 자율규제가 가능하기나 한걸까? 어찌되었건...
플랫폼을 규제하여 플랫폼을 억누르기보다는 지역 상권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우리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 즉 플랫폼노믹스(Platformnomics)의 시대에 살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체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류 경제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러한데 플랫폼을 규제하면서 시간을 늦추기만 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사회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새로운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래 산업으로 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효성있는 정책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치 체제도 플랫폼 기반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부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기존 정부에서도 충분히 디지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디지털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다. 앞으로 더욱 기대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노믹스, Y노믹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플랫폼에 친화적인 부분들이 보여 플랫폼 경제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써 일단은 환영하고 싶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경제 정책으로 제시하고 펼쳐나가기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없이 기분만 좋은 사탕발림으로는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 상권은 더욱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 경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플랫폼을 억누르기 보다는 이들이 더욱 날뛰게 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스타트업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의 거대 플랫폼도 긴장하면서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이 변했다.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막강해질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플랫폼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노믹스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한 <플랫폼노믹스(윤상진 저)> 책이 2021년 11월에 출간되었습니다. 플랫폼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독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