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 Column/Issue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과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는가?

윤상진 2016. 1. 29. 09:3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과연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아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 등의 창업 관련 정책들은 과연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들은 정책자금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실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괜찮은 아이디어와 현란한 문서 작성 능력으로 정부 사업들을 따내고 있다.

 

물론 정부사업 따내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들이 어먼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서야 이게 의미있는 일일까 싶다.

 

내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표적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빅워크, 오마이펀딩 등의 몇몇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웹사이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디렉토리북을 보다가 참 어의상실이었다.

 

불과 1~2년 전에 육성사업에 참여했는데도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없었다.

 

이것은 분명 지원 자금을 노리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과연 정부 돈이 이렇게 남용되어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의 세금이 어먼 정책자금 사냥꾼들에게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따져봐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