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라 일컬어지던 한국에게 있어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법이었다. 한국의 웹서비스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악법이었다.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조차 마음놓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다. 당장에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소 당하시 싶상이고 우리 소시민들은 이에 대응할 능력도,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2010년, <소셜 웹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내고 오마이뉴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추호의 망설임없이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다.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한국'이 아닌 '전 세계'나 다른 나라로 설정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귀신 씬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국적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인가? 그래놓고 청와대는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고 라디오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었으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었다.


여기에 더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이 힘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거 등장으로 더이상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정도까지는 무리라고 판단했나 보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은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기관 대부분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말이다. 이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는 문제다.


정치권에서도 소셜미디어의 힘이 커지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악용하려 하기도 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


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정말 두팔을 벌려 환영할 일이다. 방통위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디어오늘 보도: 퇴출된 인터넷 실명제, 그 오욕과 삽질의 역사


헌재 판결문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leejeonghwan.com/realnam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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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돌슨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큐보고 깜놀했네요. 미네랄이 없는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니...
    정수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전기세하고 렌탈비가 없어서 무엇보다 좋네요^^
    아침에 홍초 먹을때 타먹기 좋아요~

    2012.08.24 09:08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만족 하신다니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잘 이용해주세요~ ^^
      그리고 블로그와이드에서 이런 체험단 계속 할거니깐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그리고 댓글과 트랙백이 아무래도 다른 포스트로 가야 하는데 잘못 쓰여진 듯 한데요.. 그냥 냅두죠 뭐.. ㅎㅎ

      2012.09.01 04:52 신고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쓰이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라는 조항이 애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인데, 어찌되었건 허위글인지, 유언비어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허위글이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배포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보의 확산이 예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의 정보 확산능력은 단연 돋보인다. 누군가 북한이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트위터 상에 올리면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꽤 의미 있는 판단인 것 같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처벌 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이제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에 대해 정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글 하나하나에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아무 정보나 그냥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친구들을 걸고 인터넷에 올리는 만큼 나의 얼굴, 나의 친구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한다.

사실 그 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처벌 받을 걱정하면서 올리는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무언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글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을 올릴 때는 개운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물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다면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죄부를 쥐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나갔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소셜미디어를 보다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펜끝, 우리의 손끝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본 글은 베타뉴스 칼럼 기고글입니다.
(http://www.betanews.net/article/52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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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씨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튼 어디서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죠 자유는 '자율'이지 '방종'이 아님을 왜 모르는지

    2011.02.16 12:58 신고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관련뉴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2902010131699002)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한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역시 이명박이야~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허위글, 유언비어 배포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한다.(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빼고 겠죠? ^^) 참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인데, 어찌되었건 허위글인지, 유언비어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먼저 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허위글이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배포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보의 확산이 예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의 정보 확산능력은 최고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꽤 의미있는 판단인 것 같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더이상 처벌받을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때는 신중해야 한다. 글 하나하나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에 대해 정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의 책임이 막중하게 되었다. 아무 정보나 그냥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친구들을 걸고 인터넷에 올리는 세상이니 만큼 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처벌 받을 걱정하면서 올리는 이는 많치 않았을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다면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죄부를 쥐어줄 수는 없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나갔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우리의 펜끝, 우리의 손끝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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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맨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트위터에 무심코 올리는 글도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2010.12.29 09:50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맞습니다. 그냥 올리는 글이 아니라 온라인에 올라오는 순간 누군가는 보게 되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010.12.31 08:50 신고
  2. 남시언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흐흐흐흐
    조금의 자유가 주어진 만큼 더욱 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것 같고,
    그만큼의 책임감이 뒤 따를것 같네요.
    잘 보았습니다 ^^

    2010.12.29 11:52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웹 사용설명서'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12.31 08:51 신고
  3. 아크몬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산당을 싫어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강요하는 곳 또한 여기인 것 같습니다.

    2010.12.31 1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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