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초급수준의 발표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
하지만 이런 원칙을 지키는 네티즌이 얼마나 될까요?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정통부, UCC 이용자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손수제작물(UCC)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UCC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지난 4개월동안 준비한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초안을 4일 공개했다. 정통부는 한달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UCC 이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을 비롯해 명예훼손과 저작권에 대한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무엇보다 UCC 이용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저작권법'이다. UCC 이용자가 제작한 음악이나 동영상도 콘텐츠로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지만, 역으로 UCC 제작물 자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의 사후 50년간까지 보호되며, 공동제작물의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시점부터 2년 후부터 저작권 유효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기초이론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전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 정보나 인터뷰 정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물 일부를 복제,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지만 사설학원은 여기서 예외다.

UCC는 또 명예훼손 범주에도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원치않은 사진이나 사진합성을 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UCC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만 기사에 게재된 것을 UCC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가 진실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법성이 없다.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리는 UCC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제작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CC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

-. 인터넷 이용자들은 민주사회의 주권 시민으로서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른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해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서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UCC 사용자들을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윤미경기자 mkyu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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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의 문제와 변화 방향

He's Column/Web2.0 2007.01.25 17:04 Posted by 깜냥 윤상진





저작권과 스팸, 사생활 침해 등은 UCC의 해결 과제

UCC 역시 문제가 많다.

첫 번째 문제는 저작권 문제다. UCC라고 올라오는 동영상이나 글 중에서 정작 본인의 생산물은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저작권이 있는 알맹이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펌질해서 올린 것이다. 결국 남의 저작물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UCC를 이용한 사업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UCC의 두 번째 문제는 저질 알맹이와 스팸 문제다. 음란물을 비롯해 욕설, 엽기 소재, 별 내용 없이 올리는 정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낚시성 알맹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 알맹이 등이 판을 치면서 우수한 알맹이를 고르는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좋은 알맹이를 발굴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일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디카와 동영상 촬영용 카메라폰의 보급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모든 시민이 다른 시민을 감시하고 촬영해 올릴 수 있는 감시체계가 되어가고 있다. 특별하지 않은 행동이 남에 의해 촬영되어 인터넷에 올라가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 또는 바른 인터넷 철학의 보급이 필요하다. 싸이월드나 미국의 마이스페이스닷컴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범죄 악용 사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글, 그림, 소리, 동영상에 지도, 즐겨찾기 등 다양한 형식이 추가

현재 UCC 서비스는 글과 그림 소리 동영상의 네 가지 기본적인 형식에 지도를 비롯한 새로운 형식을 추가하고 있다. 네이버의 포스트맵(http://maps.naver.com/postmap/)이나 싸이월드의 이야기 지도(map.cyworld.nate.com) 등은 지도 위에 사용자들이 이야기를 담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거에는 지형만 보던 단순한 지도가 사용자 참여에 의해 정보가 있는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윙버스(www.wingbus.com)와 월드시티 같은 사이트는 지도 위에 여행 정보와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정보와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싸이월드의 이야기 지도

* 12. 싸이월드의 '이야기 지도'는 UCC의 형식을 지도로 확장시킨 서비스다.


기존의 형식도 사용자 참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재포장되고 있다. 다음의 파이(pie.daum.net) 서비스는 그림이나 사진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같지만 이를 여러 명이 참여해 모으는 UCC 서비스로 재포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용자가 그림을 그려서 공유하는 네이버 툰(toon.naver.com)이나 유행이 되는 정보를 모으고 평판하는 네이버 붐(boom.naver.com), 즐겨찾기(북마크)를 공유하는 델리셔스, 뉴스를 공유하는 디그(www.digg.com) 등은 글 그림 소리 동영상의 일반적인 형식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자 참여를 확대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논문을 사용자끼리 사고팔 수 있는 사이트나 지식을 사고 파는 네이버 지식인 시장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다음의 파이

* 13. 다음의 파이처럼 기존의 형식도 사용자 참여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탄생한다.

네이버 툰

* 14. 네이버 툰은 전문가나 그리던 만화 영역을 사용자 참여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정보 양이 많아지면서 사용자는 대중적인 정보는 유튜브, 플릭커와 같은 공유 사이트를 통해 해결하고 개인적인 정보는 개인화 서비스 또는 맞춤형 검색엔진으로 해결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롤요(www.rollyo.com)와 같은 맞춤식 검색 사이트가 생기거나 엠파스의 블로그 검색, 올블로그나 이올린(www.eolin.com) 등 메타 사이트의 검색 정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닷컴(www.live.com)이나 마이야후(kr.my.yahoo.com), 구글의 개인화 홈페이지(http://www.google.co.kr/ig)나 야후 위젯(kr.widgets.yahoo.com) 서비스 등 개인에게 필요한 것만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차츰 사용자를 넓혀가고 있다.

이올린

* 15. UCC 검색 기능이 강한 이올린 등의 메타사이트 검색 기능이 날이 갈수록 유용해지고 있다.

야후 위젯

* 16. 야후 위젯은 프로그램 제작 영역까지 사용자 참여로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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