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2팀으로 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사실, 정통부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뉴스레터인줄 알았는데... ㅠㅠ

현재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는 엑스티비(www.extv.co.kr)에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가 올라왔으니 삭제조치하라는 것이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 창달과 정보통신 활성화에 힘쓰시고 계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시정요구사항: 초기화면 중간부분의 '포토tv'메뉴에서 성인인증없이 '단란주점에서'문구와 해당 선정적 사진(증거자료 1번), '고화질섹시녀'문구와 해당 선정적 사진(증거자료 2번), '촉촉한팬티속의조개'문구와 해당 선정적 사진(증거자료 3번)이 게시되어 있음 - 해당 정보 삭제

그동안 엑스티비(www.extv.co.kr)에 선정적인 사진이 올라와도 묵인하고 있었으나, 언젠가는 정통부에서 연락이 올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약간 불안했었다고 해야 하나? ^^
드디어 시정요구 통보가 날아든 것이다.

시원한 느낌이다.
이제 엑스티비도 정통부의 감시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건전한 콘텐츠로만 사이트를 운영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삭제조치를 받은 사진 콘텐츠와 함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은 전부 삭제조치하고, 문구들도 수정했다.
정통부에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현재 수준 정도면 앞으로 시정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도 들은 상태이다.

사실 엑스티비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동영상과 뉴스 콘텐츠이다.
익스트림, 스포츠 섹션도 인기가 높다.
사진 콘텐츠는 회원에게만 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회수도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사진 콘텐츠를 회원에게만 공개하였기 때문에 회원가입율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엑스티비는 정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창달과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건전한 콘텐츠 위주로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좋은 콘텐츠, 좋은 정보를 얻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깜냥닷컴(http://www.ggamnyang.com) 운영자가 불법 성인 사이트를 운영해서야 되겠는가? ^^

이제 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 별다른 문제 없이 엑스티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엑스티비에 불법 성인광고, 도박사이트 광고 하시는 분들!
이제좀 참아주세요!!!
엑스티비는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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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초급수준의 발표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
하지만 이런 원칙을 지키는 네티즌이 얼마나 될까요?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정통부, UCC 이용자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손수제작물(UCC)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UCC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지난 4개월동안 준비한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초안을 4일 공개했다. 정통부는 한달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UCC 이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을 비롯해 명예훼손과 저작권에 대한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무엇보다 UCC 이용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저작권법'이다. UCC 이용자가 제작한 음악이나 동영상도 콘텐츠로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지만, 역으로 UCC 제작물 자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의 사후 50년간까지 보호되며, 공동제작물의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시점부터 2년 후부터 저작권 유효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기초이론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전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 정보나 인터뷰 정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물 일부를 복제,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지만 사설학원은 여기서 예외다.

UCC는 또 명예훼손 범주에도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원치않은 사진이나 사진합성을 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UCC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만 기사에 게재된 것을 UCC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가 진실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법성이 없다.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리는 UCC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제작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CC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

-. 인터넷 이용자들은 민주사회의 주권 시민으로서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른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해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서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UCC 사용자들을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윤미경기자 mkyu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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