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다섯 살 난 꼬마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춤과 함께 따라 불렀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우 모씨는 아이와 함께 한 행사장에 갔다가 아이가 '미쳤어'를 춤과 함께 부르자 이를 카메라에 담았고, 5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에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했다. 우 씨는 이같은 사실을 네이버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며 "즉각 복원시켜 달라"고 네이버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 씨는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아이뉴스24 보도 인용-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8672&g_menu=020300)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노래를 부른 UCC도 저작권법에 걸린다다는 뉴스는 접해서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 정도 가지고 문제삼을 기획사(가수 소속사)가 있을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터져 버렸다. 기획사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통해서...
한번 찔러보고 사태를 지켜보자는 심산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참여연대 등에서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음저협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검토중이라고 한다.(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3) 한번 찔러보고 사태가 심각해지니깐 내부검토중이란다~

과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 3~4년전 UCC열풍이 불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 자체가 말이 안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경음악으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이다. 이는 노래 뿐만이라 아니라 춤도 포함되는 것이다.

3~4년전과 비교해서 지금 뭐가 달라져 있는가? 2mb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을 탄압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은폐하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집권세력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저작권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우리 힘없는 서민, 네티즌들이 입고 있다. 음저협 입장에서는 한번 찔러보는 것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시간, 돈, 마음의 상처 등등...

어차피 한번은 치뤄야할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음저협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번일을 계기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살 먹은 어린애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어느 쪽이 이익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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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가 이상합니다. 답답한 현실이 못내 안타깝네요.

    2009.08.28 08:59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네.. 저도 답답합니다. 집권세력쪽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몇십년은 후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엇하나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대중대통령 같이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포스를 가진 사람이 없네요... ㅠㅠ

      2009.08.28 09:09 신고
  2. 찔러?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번 찔러나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랬을 것 같네요~ 잘되면 돈 받는거고, 안돼면 말고... 에휴...

    2009.08.28 15:48 신고
  3. chaniworld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머 이럴 수도 있다고 작심하고 사례를 만들려는거 같은데...
    진짜 이건 아닌거 같은데....
    저 아이가 상처받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009.08.28 18:48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아이, 부모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ㅠㅠ
      저도 애기를 키우는 아빠로써 우리의 미래가 더욱 걱정됩니다.

      2009.08.29 11:06 신고
  4. dbswhdaks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여운 어린아이가 마음의 상처나 안입었으면하네요....참 어이없네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져야 할까요??

    2010.10.24 13:04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작권자들이 법무법인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니 법무법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 저리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넘들~

      2010.10.26 17:49 신고







 11월 7일 방영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무심고 올린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물론 저작권자나 저작권인접권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이러한 일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네티즌들에게 법은 무섭고 먼 존재이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참여, 공유,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블로그는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2007년의 고소건만 21,000여 건이라고 한다.
우선 고소하고 합의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고소 한건 합의 하는데 금액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니... 1건당 100~120만원이라고 한다.
돈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영업 한다고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한번 블로그를 점검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기자신에게 한번더 신중하게 물어보고 점검하자!

'내 블로그는 저작권법으로 부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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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벽두시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법위반 무섭더만요 ㄷㄷ
    개인이 직접하는거면 머 빌어라도 볼텐데 위임받은 법무법인인가 나발인가가 지들 돈 벌어 쳐 먹을려고 아주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든다고 하더군요 ..
    저는 무서워서(캐 소심유저) 수년전에 올린 음악까지 다 지워버렸다죠 ㄷㄷ
    그래서 수년이나 지났으니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다 찾을 수는 없을거고.. 어디서 덜컥 걸려드는거 아닌지 조마조마하다죠 ㅎㅎ

    2008.11.08 00:11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건 제가 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법무법인 애들한테 당하는 거구요... 쩝...

      2008.11.08 02:11 신고
  2. giIpoto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쟁이 입장에서는 정말 블로거들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사진을 가져다쓰고 뭐가 잘못이냐는 사람들을 볼때면....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11.08 00:40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아무리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개념이 웹2.0의 기본정신 이라고는 하나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쓸때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쓴 글을 가져가서 자기가 쓴 것 처럼 내용만 조금 바꾼 블로거를 봤었거든요... 그때의 분노란 정말이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쓰는데도 성숙된 문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까지는 찾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2008.11.08 02:15 신고
  3. Zet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저녁에 고속버스 안에서 이 프로그램 보면서 리뷰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올려주셨네요. 잘 봤어요. ^^

    2008.11.08 20:18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리뷰는 많을 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Zet님 블로그 멋지네요~ ^^
      리뷰 올리시고 트랙백 보내주세요~ ^^

      2008.11.09 22:54 신고
  4. 기리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한 RSS 구독하고 있어서 이 글이 보여
    댓글을 답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강조한 것은
    물론 윤상진 님이 적은 글 대로 저작권법 이지만
    주로 다룬것은 법무법인의 태도 입니다.

    저작권법을 어겨서 고발 당하거나 벌금등을 내거나
    하는 것은 적당하지만 법무법인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라고 그 프로에서
    서너번 강조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더군요.
    주로 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말 입니다.

    2008.11.12 23:23 신고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사실 저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한 것이 아니고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권고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태도를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
      그런 사람들에게 꺼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사실 글 내용에도 법무법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시장을 개척한 것이니까요... (비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나름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된 블로그를 소개해드립니다.
      저에게 트랙백을 보내온 블로그인데요...
      http://bloggertip.com/3341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08.11.13 0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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