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냥이의 웹2.0 이야기!

 8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다섯 살 난 꼬마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춤과 함께 따라 불렀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우 모씨는 아이와 함께 한 행사장에 갔다가 아이가 '미쳤어'를 춤과 함께 부르자 이를 카메라에 담았고, 5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에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했다. 우 씨는 이같은 사실을 네이버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며 "즉각 복원시켜 달라"고 네이버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 씨는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아이뉴스24 보도 인용-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8672&g_menu=020300)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노래를 부른 UCC도 저작권법에 걸린다다는 뉴스는 접해서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 정도 가지고 문제삼을 기획사(가수 소속사)가 있을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터져 버렸다. 기획사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통해서...
한번 찔러보고 사태를 지켜보자는 심산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참여연대 등에서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음저협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검토중이라고 한다.(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3) 한번 찔러보고 사태가 심각해지니깐 내부검토중이란다~

과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 3~4년전 UCC열풍이 불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 자체가 말이 안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경음악으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이다. 이는 노래 뿐만이라 아니라 춤도 포함되는 것이다.

3~4년전과 비교해서 지금 뭐가 달라져 있는가? 2mb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을 탄압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은폐하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집권세력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저작권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우리 힘없는 서민, 네티즌들이 입고 있다. 음저협 입장에서는 한번 찔러보는 것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시간, 돈, 마음의 상처 등등...

어차피 한번은 치뤄야할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음저협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번일을 계기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살 먹은 어린애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어느 쪽이 이익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

 11월 7일 방영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무심고 올린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물론 저작권자나 저작권인접권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이러한 일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네티즌들에게 법은 무섭고 먼 존재이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참여, 공유,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블로그는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2007년의 고소건만 21,000여 건이라고 한다.
우선 고소하고 합의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고소 한건 합의 하는데 금액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니... 1건당 100~120만원이라고 한다.
돈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영업 한다고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한번 블로그를 점검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기자신에게 한번더 신중하게 물어보고 점검하자!

'내 블로그는 저작권법으로 부터 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