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수사기관을 위한 것인가? 범죄자를 위한 것인가? 공소시효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인가? 범죄자를 위한 제도인가?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시효라는 제도때문에 범죄자는 자유의 몸이 된다. 피해자들만 항상 아프고 고통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다면 궁금하다. 공소시효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말이다. 이는 분명 수사기관이 미제 사건을 떠나보내기 위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공소시효 전에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방송했고, PD수첩에서도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라는 방송을 통해 공소시효의 부당함에 대해 방송했다.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모든 양심의 가책을 벗어 던져도 되는가? 범죄자도 공소시효가 지나갈 동안 고통을 받았고 국가기관에서도 범죄자를 잡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