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주관한 제2차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하였다. (세미나 내용보기)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사실 ICT 트렌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가장 관심을 갖었던 세션은 망중립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망중립성의 의미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차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이다. 얼마전 카카오톡이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특정 콘텐츠 때문에 전체 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니 적절한 제한을 하거나 망 사용료를 따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카카오톡 측은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고, 거기에 망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스카이프(skype)나 다음 모바일의 '마이피플'과 같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과 영상을 주고받는 mVoIP 서비스를 SKT와 KT는 5만4천 원 이상의 기본요금을 받는 고가의 요금제에서만 이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이는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통신사업은 기간사업으로써 정부의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왔다. 게다가 국내에 이동통신회사가 단 세곳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이러한 권력을 앞세워 망에서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한다면 이는 분명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다.
사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과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트래픽 문제보다는 이러한 서비스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수익이 잠식당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무료문자, 무료전화로 인하여 통신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임의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히 통신사의 권력남용이자 부당한 행위이다.
이들 서비스를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망사업자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자기 혁신을 통해 이러한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폐쇄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2~3년 막으면서 우리의 IT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룬 것이다. 개방은 큰 흐름이다. 큰 흐름을 잠시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이제 망사업자들도 이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사실 ICT 트렌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가장 관심을 갖었던 세션은 망중립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망중립성의 의미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차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이다. 얼마전 카카오톡이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특정 콘텐츠 때문에 전체 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니 적절한 제한을 하거나 망 사용료를 따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카카오톡 측은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고, 거기에 망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스카이프(skype)나 다음 모바일의 '마이피플'과 같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과 영상을 주고받는 mVoIP 서비스를 SKT와 KT는 5만4천 원 이상의 기본요금을 받는 고가의 요금제에서만 이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이는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통신사업은 기간사업으로써 정부의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왔다. 게다가 국내에 이동통신회사가 단 세곳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이러한 권력을 앞세워 망에서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한다면 이는 분명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다.
사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과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트래픽 문제보다는 이러한 서비스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수익이 잠식당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무료문자, 무료전화로 인하여 통신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임의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히 통신사의 권력남용이자 부당한 행위이다.
이들 서비스를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망사업자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자기 혁신을 통해 이러한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폐쇄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2~3년 막으면서 우리의 IT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룬 것이다. 개방은 큰 흐름이다. 큰 흐름을 잠시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이제 망사업자들도 이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